제 1차 경관포럼:국토경관, 현재와 미래

건축도시경관연구소, 6월 5일 제 1차 경관 포럼 개최

(사)한국경관학회 학생기자단 8기

신구대학교 함은경

건축도시공간연구소가 ‘국토경관, 현재와 미래’라는 주제를 가지고 ‘제1차 경관포럼’을 6월 5일(수)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서울 페럼타워 페럼홀에서 개최했다.

건축도시공간연구소 박소현 소장은 행사를 시작하며 “경관은 우리 생활 터전을 보다 가치 있게 해주는 중요한 요소이다. 앞으로 AURI 내 경관센터 신설을 계기로 하여 국민 요구에 부합될 수 있는 여러 경관 정책연구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제발표는 ▲국민 경관의식 향상과 경관 정책의 진화(임승빈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환경조경나눔연구원장) ▲국내 경관법제 도입과 추진 경과(주신하 서울여자대학교 교수, 한국경관학회장) ▲인천의 가치 향상을 위한 경관행정체계 구축(황희정 인천광역시 도시경관과 주무관) ▲경관정책 실효성 강화 방안으로서의 시민참여 경관정책 사례 : 경기 시흥시(정화진 시흥시청 경관디자인과 주무관) ▲제1차 경관정책기본계획, 성과와 한계(이상민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연구위원, 경관센터장)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임승빈 서울대 명예교수는 “경관은 우리가 매일 마시고 공기와 마찬가지로 생활의 한 요소로서, 일상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우리가 공기의 고마움을 모르다가 미세먼지가 극성을 부리자 최근에야 공기의 중요성을 인식하듯 경관도 훼손되고 난 후에야 이를 후회하며 중요성을 깨닫는다”라고 말하며 경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후 경관 정책의 실천과제로 ▲우리나라 국토 경관의 고유한 특성 정립 및 공감대 형성 ▲한국 고유의 경관 회복 ▲경관의 사유화 제한 강화 ▲ 사익보다 공익이 추구되는 원칙확립과 집행장치 강화 ▲전체 주민 의견 수렴방안강구 ▲경관 친화적 미래세대의 육성 ▲경관 사유의 중요성을 말했다.

주신하 서울여대 교수는 “국내 경관법은 2007년에 제정되었으며 국토의 경관을 보전·관리 및 형성에 필요한 상황을 정함으로써 아름답고 쾌적하며 지역 특성이 나타나는 지역 환경을 조성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기본 방향으로는 지원 및 유도 위주의 경관법 제정, 지역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유연성 확보, 관련법 체계와 정합성 확보이다.”라고 경관법에 관해 설명했다. 이후 “국토경관에 대한 국민 공감대 형성 및 바람직한 한국적 경관가치의상을 정립하기 위해 2017년 5월 17일 경관법 제정 10주년을 맞이해 ‘대한민국 국토경관 헌장’을 제정하였으며 이는 행정 전문가뿐 아니라 ‘국민이 만드는 대한민국 국토경관헌장’이라는 내용으로 공모전을 개최해 국민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했다”라고 말했다. 주 교수는 “앞으로 아름다운 국토경관을 위해서는 경관계획 관련 제도 개선과 경관교육을 통한 경관의 대중화, 일상화가 필요하다”라고 말하며 주제발표를 마쳤다.

황희정 인천광역시 도시경관과 주무관은 인천광역시의 경관계획에 대해 설명했다, 인천 경관계획의 비전은 ‘함께 꿈꾸는 미래유산, 인천경관’이며 4대 목표는 ▲균형 잡힌 경관관리 ▲매력적인 경관창출 ▲소통하는 경관행정 ▲선도적인 경관제도이다. “인천시는 경관구조별 계획, 중점경관관리 구역 설정 및 계획을 통해 경관계획을 하고 있으며 교육 인식 공유 및 여러 의견 공유를 위해 시민과 함께할 수 있는 경관포럼 및 시민 워크샵을 개최하고 있다. 앞으로 경관기초조사자료 및 경관심의자료 DB화를 통해 경관기록화사업을 확대해 나갈 것이며 경관조직에 경관행정 지원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정화진 시흥시청 경관디자인과 주무관은 시민참여 경관정책 사례에 관해 설명했다. “경관은 공유가치에 대한 의미를 담고 있는 만큼 시민들이 인지하고 공감해야만 운영할 수 있다.”라고 말하며 시민과 함께 합의와 공감을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시흥시는 공무원 공부모임, 시민 교육 및 토론회, 시흥시 경관 공감단을 운영하여 시민 공감을 위한 다양한 체계와 함께 만들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였다. “시흥에서 경관과 관련된 좋은 성과들이 가능했던 이유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변화를 수용하는 도시이기 때문이다. 시흥시는 여러 기회를 제공하고 배려한다”라고 얘기하며 주제발표를 마쳤다.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이상민 연구위원은 경관정책기본계획에 대해 설명하며 “경관정책기본계획 중 국토경관 미래상 설정, 국민참여 활성화, 선도모델 개발, 경관관리제도 개선과 관련된 사업을 비교적 많이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경관 정책이 국토부 주최로 한정된 것이 아니라 모든 부서가 협업해서 노력해 나가야 하는 부분이다. 국토경관 보전 및 관리 형성에 국민 참여가 활성화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