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달성군의 기본경관계획과 경관업무에 대하여

- 경관계획가의 계획을 듣다

(사)한국경관학회 학생기자단 10기

계명대학교 라영엽

2021년 8월 24일 화요일, 현재 대구광역시 달성군의 도시디자인팀장을 맡고 있는 신혜정 팀장과 함께 달성군의 기본경관계획에 대하여 대화를 나누어 보았다.

┃경관업무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먼저 저희가 하는 경관사업에는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노후⦁낙후 된 옹벽과 골목길을 개선하는 사업, 두 번째로, 안전을 위하여 어린이⦁노인을 위한 안전한 길을 위한 지침을 만드는 사업, 세 번째로, 관문 경관사업, 마지막으로 안전을 위한 야관 경관을 만드는 사업이 있습니다. 요즘 안전한 디자인을 위하여 무엇을 어떻게 배려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황과 이용자에 따라 어떻게 배려를 하여야 안전한지에 대한 지침을 경관계획⦁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관사업은 모두 기본경관계획에 따라 수행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본경관계획에 대하여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간단하게 설명하면 기본경관계획을 통하여 기준을 만들고 경관위원회가 생겨나며 경관사업을 할 때 이 경관위원회를 통하여 심의하게 됩니다. 이 경관위원회에는 경관법에 따라 여러 분과 위원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본경관계획에는 범죄 안전⦁환경디자인 조례, 조형물에 관한 조례 등 경관을 위한 다양한 조례가 있습니다. 경관조례는 법적으로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경관이라고 하는 것은 범위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조경, 건축, 디자인이 세 가지가 경관에서 가장 큰 세 가지 틀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달성군에서의 기본경관계획에 대하여도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현재 달성군에서는 기본경관계획에 따라 경관위원회를 형성해 놓았으며 여러 분과로 구별 지어 놓았으며, 총 6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공조경물로 들어오게 되면 그와 관련된 분과 위원회를 통하여 하는 등 전문분야가 모두 다르므로 오시는 분들의 건마다 분야에 따른 분과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 조례가 제정되었으며, 의회를 통과하고 공포하였습니다. 2020년부터 위원회에서 심의가 만들어지기 시작하였으며, 2020년도에 7건을 하였지만 1회마다 2~3건 정도 이기에 총 20건 정도 하였습니다. 올해에도 지금 8월이지만 매달 2~3건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하는 사업도 공모를 통하여 선정되었지만, 심의를 한 번 더 거쳐 더욱 나아지고 있습니다.

┃달성군 경관계획 후 아쉬운 점이 있으신가요?

경관계획이라는 것은 일단 틀을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이 틀은 사업하다 보면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맞지 않을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경관심의를 시행하기 위하여 조례를 만드는 것이지만 이 조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국의 도로변에 많이 배치된 타이어가게 건물을 보면 내부로는 높이 제한의 조례를 걸어놓지 않으며, 외부로는 강한 색을 칠해 놓으며 외벽에 현수막을 걸어 놓아 도로 경관이 많이 해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심의를 통하여 개선한 경우도 있지만, 외벽에 있는 현수막은 제제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부의 높이에도 제한을 줘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많은 사람이 이런 심의를 받는 과정을 행정절차로 알기 때문에 꺼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심의를 받으러 오시는 분들에게 “이 절차는 더 나아지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지 꺼리지 말아야 한다.”, “전문가에게 조언을 받는다고 생각을 해달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심의를 받으러 오시는 분 중 “실무가 없는 사람들인데 현장 상황을 알고 있는가?”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희도 현장을 더 알아야 한다는 생각으로 지역에서 살고 계시면서 근무하시는 조경사, 건축사분들을 위원회에 골고루 데려오고 있습니다.

┃혹시 도움이 될만한 자료나 예시가 있을까요?

달성군 하빈면에서 실시한 PMZ 평화예술 기념마을이 있습니다. 이 사례는 전재민촌이라는 특성을 부각시킨 특징이 나타나는 사례입니다. 사업계획을 공고하였기에 눈에 보이는 부분들도 있지만, 주민들을 교육한 후 주민 스스로가 꾸미는 계획도 실시한 지역입니다. 21년도 전반기에 계명대학교 생태조경학과 학생들이 같이 실시하기도 하였습니다.

특히 이곳 하빈에서는 주민 스스로가 관리한다는 것을 나타내는 협정서를 만들기도 하였습니다. 이 협정서는 사업을 통하여 만들어진 시설물이나 식물 등에 관련하여 누가 관리하고, 물을 줄 것인가에 대하여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곳 하빈에서는 협정이 먼저 체결되지 않았지만, 현재 전국적으로 주민제안사업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사업 초반에 이런 협정을 먼저 체결한다면 주민 스스로 진행하기 때문에 더욱 사업 진행이 잘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관계획(공공디자인 분야)로의 진로를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해주실 말씀 혹은 추천해 주실 자료가 있으신가요?

저는 학부 과정에서 환경 디자인을 하였고, 석사과정에서는 조경 그리고 디자인 분야에서 공부를 하였습니다. 모든 분야에서 두루두루 공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공공디자인 분야로의 진로를 희망하시는 경우에는 공간을 보는 쪽으로의 다양한 분야에서 공부하는 것이 학생들에게 더욱 유리할 것 같다고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